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4. 13. 선고 98두16453 판결
[도시계획불해제처분취소][공1999.5.15.(82),908] 도시계획불해제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1987년
2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2누79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437;공1987.4.15.(798),542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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